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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음주운전접촉사고 낸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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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0-18본문
음주운전접촉사고 낸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접촉사고 개요
"음주운전접촉사고 낸 재범 의뢰인, 실형 위기 놓였으나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한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음주재범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3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 회식 이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접촉사고를 내게 됨
3) 실형 위기에 놓이자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찾아옴
음주운전접촉사고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진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어느새 취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본인도 알코올이 어느 정도 몸에 들어간 것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큰 문제 없이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회식이 끝나고 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을 했으나, 집까지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판단에 '잠깐만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전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한 적이 있었고, 그때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기에 이번에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시작했고, 큰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거리에서 갑작스럽게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을 즉시 인지했고, 그 순간 큰 후회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에 이르는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사고로 인해 더 심각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접촉사고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접촉사고 조력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3년 전 음주운전 전력, 이번 음주 상태에서의 접촉사고 경위, 그리고 실형 위기에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이 큰 불리한 요소임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변호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강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 봉사
먼저 법무법인 동주 변호인단은 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규모 및 상해의 정도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섰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에서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변호사들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정성을 전달하고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협상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었고 이는 재판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3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재판에서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금주서약서를 제출하며 앞으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법원에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이처럼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동주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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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벌금 성공사례#2 음주운전 충돌사고 낸 의뢰인 동종전과 있음에도 벌금형 받은 성공사례 |
음주운전접촉사고 결과
법원은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