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전과 있던 의뢰인, 2회째 적발 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전과 있던 의뢰인, 2회째 적발 되었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음주운전전과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경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음

2) 친구들과의 술자리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됨

3) 주변 행인의 신고로 적발 되어 다시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찾아옴

음주운전전과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벌금형보다 높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별다른 법적 문제 없이 지내왔으나, 최근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자신이 음주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주량을 넘긴 탓에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했으며 집이 가까이에 있어 잠시 운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연히 행인이 의뢰인이 취한 상태로 차에 올라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즉시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현장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72%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번에는 벌금형 선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뢰인은 2년 전 찾아왔던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다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전과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전과 조력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현재 사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감형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은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제시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과거 전력 및 현재 사건 분석을 바탕으로 감형을 위한 법적 대응 전략 준비

- 의뢰인의 반성 의지 및 재발 방지 약속 강조

- 의뢰인이 아직 사회초년생임을 강조

먼저 사건 당일 의뢰인은 술을 마신 것은 분명한 의뢰인의 잘못이나 주행 거리가 짧았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년 가량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대리운전 호출 내역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죄에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담은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 반성문에는 단순히 반성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마련한 개인적인 대책(예: 알코올 상담 참여, 사회봉사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해당 사안으로 무거운 형량을 받을 경우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또한 언급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경제적 기반이 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거운 형사 처벌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적 파탄에 이를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경우, 의뢰인의 생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음주운전전과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다시 벌금형 선처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