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3진 의뢰인 조력해 집행유예 성공한 사례

음주운전3진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었으며, 3번째 음주운전을 저질러 큰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각각 9년 전, 4년 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 

2. 가족 모임 이후 대리운전 호출 기사가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음 

3. 주변 행인의 신고로 얼마 안 가 적발 됨

음주운전3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질렀던 전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은 12년 전에 발생했으며, 두 번째 음주운전은 4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전력을  몹시 부끄러워하며 두 번의 음주운전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실제로 술자리에는 차를 가져가지 않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습관을 가져왔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 모임을 마친 후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잡지 못해 대기 시간이 길어졌고 계속해서 호출에 실패하자, 결국 직접 운전대를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모임을 가진 장소가 다소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큰 도로변으로 나가서 대리운전을 부르면 좀 더 수월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목격한 주변의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의뢰인의 차량을 추적 및 확인한 후, 곧바로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 중인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실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3진 규정

▶ 도로교통법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1~ 5년 징역 또는 500~ 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 3000만 원 벌금

음주운전3진 조력

•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강조

• 의뢰인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

•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고의는 없었고 주행거리 또한 짧았다는 점 어필

음주운전3진 결과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상황과 사건의 경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