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음주운전 초범, 약식명령 800만원 벌금 성공

부사관음주운전 초범 사건 벌금 500만원 성공를 알려드립니다.

 

부사관음주운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본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사무소 내방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처벌 위기에 놓인 채였습니다.

1.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전문하사에 지원하였음

2. 부사관이 된 의뢰인은 같은 중대의 선임 하사와 친해 그의 차량을 간혹 몰았음

3. 선배와 함께 술자리 중 다른 사람들이 만취하고 대리가 잡히지 않자 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적발

부사관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으로, 그저 성실하게 삶을 살아온 남들과 다를 것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부분 대학교에 진학한 또래 친구들과는 달리 의뢰인은 곧바로 취직하여 일을 배웠는데요. 일을 배우는 솜씨가 좋아 용접이나 미장을 비롯해 공사 현장의 다양한 작업을 배운 의뢰인은 1년 간 열심히 일하다가 신체검사를 받고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깥에서 배워 두었던 각종 기술들이 군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는데요. 여러가지 작업들을 능숙하게 해내는 의뢰인을 여러 간부들이 눈여겨 보고는 직업 군인의 길을 권하기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던 의뢰인이었으나 전역이 가까워지면서 사회에 나가 별다른 계획도 없고, 다시 일용직만 전전하기 보다는 나이가 어린 지금 한 번 경험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 부모님과 상의 후 전문하사에 지원하였는데요. 지금껏 복무하던 부대에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무척 편안하여 오히려 병사 시절보다도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간부로서 병사와는 다른 퇴근 이후의 자유가 주어진 만큼 스스로를 잘 절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어야 했는데요. 이 부분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인생에서 맞닥뜨릴 거라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취득했던 의뢰인은 같은 사택에 살게 된 선임 하사와 함께 주말에 시간을 자주 보냈습니다. 특히 이 선배의 자동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자주 즐기면서 자신도 한 번씩 운전을 해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날, 선배와 그의 친구 1명과 함께 부대 인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최대한 음주량을 자제하면서 정신을 유지하였으나 나머지 2명은 1차에서부터 심하게 달려 금방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을 챙겨 차에 태웠으나 대리운전 호출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어차피 차량도 별로 다니지 않는 도로에 거리도 많이 멀지 않으며 부대 복귀하는 길이니 문제가 없겠다 싶어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지인 및 가족들과 상의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에 연락하였습니다.

부사관음주운전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부사관음주운전 조력

• 모든 공소사실 인정, 수사 전면 협력, 반성과 후회 강조

• 기존의 처벌 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강조

• 각종 근거 자료와 함께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어렵사리 시간을 내 사무소에 방문한 의뢰인, 그리고 그 부모님과 함께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인정한 의뢰인은 비록 어엿한 사회인이기는 하나,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요. 혹시라도 이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모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상담자를 안심시키며 약식기소로 벌금형 마무리를 목표로 하는 전략을 설명하였고, 수임 즉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인력으로 전담조력팀을 조직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전 과정에 거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전방위에서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모든 혐의를 겸허히 인정하고 수사과정에 충실히 협력하였으며 해당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반성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형사 처분이나 처벌의 기록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였고, 더불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도 큰 믿음을 얻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왔음을 알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유대관계 속에서 이번 잘못을 딛고 거듭날 기회를 탄원하였으며 현재 각종 음주운전 관련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한 기록도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이번 사건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까지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결정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부사관음주운전 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통해 벌금형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