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진 의뢰인 1,200만 원 벌금형으로 구제 받은 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의뢰인 1,200만 원 벌금형으로 구제 받은 성공사례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도움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1.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기소 된 기록이 있는 의뢰인

2.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약간의 음주를 하였음

3. 대리가 잡히지 않자 거리가 가까우니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됨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40대의 남성으로 평범하고도 모범적인 사회인이자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생 시절부터 작은 문제조차 일으킨 적 없으며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항상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 주변인들로부터 큰 믿음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에 나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첫 직장이었던 현재의 회사에서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일하면서 점차 능력을 인정 받았으며, 동시에 다른 동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 선후배 가리지 않고 무척 좋은 평판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 10년 전,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부부가 되었고 지금은 유치원에 들어간 아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을 발생시킨 것은 어쩌면 이런 의뢰인의 평소 모습과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부터 얼굴에 근심의 색이 가득한 한 후배 직원이 있어 의뢰인은 무슨 일이냐고 넌지시 물어보았습니다. 알고보니 여자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기를 당해 지금까지 모은 돈을 대부분 날렸다는 사정이었고, 의뢰인은 이것을 너무나 안쓰럽게 여겨 후배를 위로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식사 자리에서 의뢰인은 자차를 가져왔기 때문에 술은 사양하였는데요. 그러나 분위기에 휩쓸려 어쩔 수 없이 두세 잔의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끝난 뒤 다른 사람들을 배웅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른 의뢰인이었으나, 오래 기다려봐도 기사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일도 아침 일찍부터 기상하여 업무를 본 의뢰인은 늦은 밤 술까지 들어가자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하여 오직 집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침 집까지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기에 의뢰인은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도중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0.091%의 혈중농도로 적발되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이번에는 정말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웠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재범 처벌 규정

0.03% 이상: 1~5년 징역 또는 500~2000만 원 벌금

0.2% 이상: 2~6년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벌금

동주의 조력

•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을 알림

• 음주운전 중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강조

• 사회적 유대관계와 주변인들의 탄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는 사무소에 직접 방문한 의뢰인과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음주운전의 증거가 매우 명백했고, 의뢰인도 현장에서 자백하였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받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사건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하였고, 실제 사실보다 의뢰인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될 부분이 없도록 사건의 경위를 세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음주운전 벌금을 제외하면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요. 이 점에 더해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으며 다른 피해를 유발하지도 않은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차를 처분하고 앞으로는 음주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는 등 이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고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노력을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런 의뢰인을 믿고 기회를 달라고 읍소하는 다른 동료들의 많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가정의 수입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는 점까지 알리면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동주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교통음주연구센터가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은 3번 째 음주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1,200만원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