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된 의뢰인 구제 받은 사례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된 의뢰인 구제 받은 사례 

 

음주측정거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자로서 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미팅 및 외근이 빈번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미팅을 마친 후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여러 차례 호출하였으나, 30분이 넘어도 호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귀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음주측정 결과로 인해 음주운전이 확인될 경우 받을 처벌을 우려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 및 운전면허 취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던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음주측정거부 조력

교통음주연구센터 동주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의 정황, 음주 전후의 행적, 대리기사 호출 시도 기록, 음주 측정 거부의 이유 등 세부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던 내역과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리 운전을 통해 귀가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나, 계속 된 호출실패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며,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고자 했던 고의는 없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두려운 마음이 들어 측정을 거부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후 이 점을 깊게 반성하고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사업 특성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해당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도 선처에 성공했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조력 결과  

그리고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도 낮은 벌금형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를 정지110일로 감경 받는데도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