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음주단속 높은 수치로 적발 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새벽음주단속 높은 수치로 적발 된 의뢰인,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새벽음주단속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경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2) 가족 모임을 마치고 다음 날 출근을 위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됨

3) 고속도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경찰의 새벽음주단속에 적발 됨

새벽음주단속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가족 모임을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보니 모임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시계는 이미 자정을 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 날 이른 아침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 모임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새벽 시간이었고, 거리에는 차량과 사람들이 드물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상황과 과거 경험에 의존하여 '지금이라면 교통량도 적고 사고 위험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리 운전 서비스나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 자신의 차량의 운전대를 잡았는데요.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의뢰인은 고속도로 입구 근처에서 예상치 못하게 새벽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2%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로, 의뢰인은 재범인 만큼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선처를 받고자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새벽음주단속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새벽음주단속 조력

- 의뢰인이 지난 6년 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세부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상황에서 가능한 가장 적절한 법적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특히, 음주 단속 당시의 상황, 의뢰인의 음주 농도, 당시 운전 환경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통해 유리한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과거 전력이 비교적 오래 되었긴 하나, 재범에 해당하는 만큼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노력과 반성의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일상적인 생활 태도, 직장 내 성실성, 사회적 기여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의 탄원서, 의뢰인의 사회 봉사 활동 기록 등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과 직업적 필수성 등을 강조하며 벌금형이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고 다행히 이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 또한 주장했습니다. 

새벽음주단속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