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의뢰인 정지 감경 성공한 사례

와인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의뢰인 정지 감경 성공한 사례 

  

와인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와인을 곁들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고, 약간의 취기가 느껴질 정도로 몇 잔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끝나갈 무렵,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급박한 업무 연락이 왔습니다. 프로젝트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해 이에 대한 긴급 해결을 요구하는 연락이었고, 의뢰인은 팀장으로서 해당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다른 이동 수단을 고려할 여유가 없었던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9%에 이르렀고 이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후 급히 동주로 찾아왔습니다. 

와인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와인음주운전 조력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본 변호인단은 음주 수치(0.09%)와 단속 당시의 정황, 회사 업무의 긴급성 등을 포함한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한 무책임으로 인한 음주 운전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호소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평소 의뢰인의 대리운전 호출 내역 또한 함께 제출하며 음주운전이 처음부터 고의적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급한 업무로 인해 어쩔 수 없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갑작스러운 회사의 호출이 있을 때가 잦고, 대중교통 이용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 자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어필했습니다. 현재 팀장으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만큼, 면허취소 될 시 회사 부서 내에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 또한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와인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