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소송 통해 면허구제 성공한 의뢰인 사례

음주행정소송 통해 면허구제 성공한 의뢰인 사례 

음주행정소송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반성하며 오랜 기간 동안 조심스럽게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개인적인 스트레스와 여러 문제들이 겹쳐 그만 음주 후에 충동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약속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술이 점차 들어가며 대화가 길어졌고, 술자리는 예정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계속 지연 되었고 밤이 늦어 대중교통 이용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자, 술기운에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직접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시행 중이던 경찰에게 정차를 요구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순순히 응했고 그 결과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3%을 초과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범으로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에 실패하자, 마지막 기회를 얻어보고자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행정소송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재범 처벌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행정소송 조력

동주교통음주연구센터 본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첫 번째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동이 단순히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어려움과 스트레스에 기인한 일회성 충동임을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구제를 위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과거 음주운전 이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대리호출, 대중교통 이용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사실을 알리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현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반성문과 금주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 이후 의뢰인이 음주운전 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또한 어필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아픈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곧 태어나게 될 아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면허가 취소될 시 가정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해오고 있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점 또한 알리며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음주행정소송 조력 결과 

그리고 이러한 동주의 조력을 받은 결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에 실패했던 의뢰인은 행정소송으로  면허정지로 감경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