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0.2로 적발 된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음주0.2로 적발 된 재범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받은 사례 

  

음주0.2 개요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와 함께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경위로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은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2) 회식 이후 취한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됨

3) 순찰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 되어 처벌 위기에 놓임

음주0.2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 6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처벌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수치로 적발되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회식 자리가 있는 날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곤 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회식 이후 음주운전을 다시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동료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 참여한 의뢰인은,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에 금방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취한 나머지 판단력이 흐려졌고, 이로 인해 잘못 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운전 중 의뢰인은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관은 즉시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음주수치 0.221% 수치로 적발 되었습니다.  

재범이고 음주수치도 높은 만큼 무거운 형량이 예상 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찾아왔습니다. 

음주0.2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 이상: 최소 1년 최대 5년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2년

음주0.2 조력

- 의뢰인이 지난 6년 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

-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이 직장 내에서 성실하게 일해왔으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동주 법무법인 교통음주연구센터 본변호인단은 과거 전력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그 이후 6년간의 준법 생활을 유지했던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신속하게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초기 경찰조사부터 동행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을 들어, 의뢰인이 평소에는 주의했으나 우발적으로 판단력을 잃었다는 점을 변론의 핵심 요소로 삼았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이후 반성의 뜻을 담아 진정성 있는 반성문을 준비했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동주 본변호인단은 이러한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 왔으며, 회사 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음주0.2 결과

이러한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