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음주운전 의뢰인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택시음주운전 의뢰인 이의신청으로 면허구제 받은 성공사례  

택시음주운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택시 기사로, 15년 넘게 같은 직업을 이어오며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가족의 가장입니다. 늘 바쁘게 일하며 생계를 책임져 온 그는 어느 날 오랜 친구의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오랜만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평소라면 가족을 위해 절제했겠지만, 이날만큼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밤 늦게까지 술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술자리가 길어지자 근처에서 자고 가라며 권유했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들여 근처 친구 집에서 짧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술기운이 좀 가신 듯한 아침, 의뢰인은 개운하게 일어난 뒤 집에 돌아가 씻고,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그의 몸속에 남아 있던 술기운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 상쾌한 기분이 들었으나, 의뢰인은 사실상 술이 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로 운전을 하던 의뢰인은 아침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측정 결과 의뢰인의 음주수치는 0.08% 이상이었습니다. 

초범이라 해도 이 수치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기준에 해당했기에,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생계를 위해 오랜 시간 이어 온 택시 기사를 그만두어야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다. 직업을 잃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결국 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연구센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택시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음주운전을 한 이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2% ~ : 2년 ~ 5년 징역 / 1천만원 ~ 2천만원 벌금 /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1년 ~ 2년 징역 / 500만원 ~ 1천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 0.03 ~ 0.08% : ~ 1년 징역 / ~ 500만원 벌금 / 면허취소 1년

택시음주운전 조력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는 면밀한 분석과 자료 준비를 통해, 의뢰인의 면허를 구제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 경위와 생계 상황을 상세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이고,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택시 기사라는 점, 그리고 두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 사건이 의뢰인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장기 근속 내역, 가정의 경제적 상태, 책임이 막중한 가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사건의 생계형 이의신청서 작성에 있어, 의뢰인이 그동안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택시 운전이라는 직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왔음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이날의 음주가 일회성 실수였고, 고의적이거나 무책임한 음주운전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생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 본인의 탄원서와 가족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법적 근거와 더불어 가족의 탄원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택시음주운전 조력 결과 

이와 같은 조력 과정 끝에 의뢰인의 생계형 이의신청은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면허 취소 처분을 구제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