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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선처 의뢰인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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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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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희망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1)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 음주운전 적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이며 2) 운전 거리 또한 300m 가량으로 짧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물적, 인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3) 의뢰인은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경제 사정 또한 어려우며 4)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확보 및 제출하며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원하셨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