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사례 후기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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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최 씨의 카톡 후기입니다]

I 택시기사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최 씨의 사연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번 카톡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 최 씨는 50대 초반의 택시기사였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운행을 한 후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집 근처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술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선책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하셨죠.

결국, 최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문제는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경찰은 최 씨를 상태로 음주측정을 진행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가 확인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마는데요.

최 씨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동주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면허구제 사건은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가 진행을 했는데요.

사건 분석을 통해 이의신청이 가장 적절한 면허구제 방법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이 조력하게 됩니다.

① 최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②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최 씨가 그 즉시 평생 직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최 씨가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④ 최 씨가 면허를 취득한 이후, 어떠한 교통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⑤ 최 씨가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⑥ 음주운전 거리가 짧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알렸습니다.

⑦ 처음부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이의심의위원회는 최 씨에게 내려진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면허정지로 감경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조력 끝에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운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신규 면허 취득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각 절차가 가진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면허구제 신청을 하게 되면 기각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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