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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합의 덕분에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의뢰인 후기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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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합의 덕분에 집행유예 선처 성공한 의뢰인 후기


[의뢰인 조 씨의 카톡 후기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합의

| 음주운전뺑소니합의 조력받은 조 씨의 사연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사실관계


이번 후기의 주인공인 의뢰인 조 씨는 평범한 가장으로,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이어오셨죠.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마지막 적발 이후로는 음주를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뺑소니가 발생한 사건 당일, 조 씨는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회식이 예정된 날이면, 재범 방지를 위해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을 했는데요.


그날은 갑작스럽게 회식이 진행되면서, 조 씨는 평소와 달리 자차를 이용해 회식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회사 대표가 함께한 회식은 새벽까지 이어졌고, 회식 이후 조 씨는 대리운전을 호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고, 결국 조 씨는 다시 한번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조 씨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선행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충돌로 인해 해당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2명은 각각 전치 4주와 3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하지만 사고 당시 조 씨는 경찰 신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고 말았는데요.


곧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며, 결국 조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 씨는 피해자 측에게 음주운전뺑소니합의를 요구했으나, 합의는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조 씨의 경제적 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조 씨와 그의 가족은 '합의금이 부담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며,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죠.


2) 조력 방법


해당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의 형사법 전문 조원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조원진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피해자 측에 접근했는데요.


신중한 태도로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유사 사건의 합의금을 소개했죠.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과와 변호사의 설득 덕분에 피해자 측에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예상했던 수준의 합의금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죠.


조원진 변호사는 합의 조력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선처 전략도 신속히 마련했습니다.


①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②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복구한 점


③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제공한 점


④ 마지막 적발 이후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⑤ 음주운전 뺑소니가 발생한 사건 당일에도 대리 호출 기록이 확인되는 점 


⑥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자차를 매각하고,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점


⑦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실형 선고 시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점


⑧ 평소 깊은 사회적 유대 관계가 있으며,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결과


의뢰인 조 씨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삼진아웃과 뺑소니로 실형도 예상되었지만, 신속한 음주운전뺑소니합의로 선처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합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도주치사상)가 동시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죠.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더욱 불리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지체 없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합의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합의 이후에도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수로 요구되고요.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며, '골든타임' 이내에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싶다면, 적발 직후부터 1522-3394로 신속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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