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번째 적발되었지만 벌금으로 방어한 사례 후기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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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고 씨의 카톡 후기입니다]

I 음주운전2번째 적발된 고 씨의 사연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이번 카톡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 고 씨는 20대 후반의 사회초년생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만큼,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던 중, 하루는 자신이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고, 축하자리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쁜 마음에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고 씨는, 결국 만취 상태에 이르고 말았죠.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거부로 그만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로 적발되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진아웃이 적용되면서,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앞두게 된 고 씨는 급히 법무법인 동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인 이세환 변호사가 진행했는데요.

불안감에 휩싸였던 고 씨를 안심시키는 한편,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① 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② 재범이기는 했지만, 마지막 처벌 시점으로부터 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점을 강조했습니다.

③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④ 음주운전 중 어떠한 물적·인적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습니다.

⑤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차량을 매각한 점을 알렸습니다.

⑥ 현재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⑦ 사내 규칙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강제 해고된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⑧ 평소 성실함을 인정받고 있으며, 깊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가족 및 주변 지인들의 탄원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검찰은 재판 없이 고 씨에게 약식벌금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음주운전2번째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재판이 열리는 것은 물론이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었지만, 전문적인 조력 끝에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2번째에 대해서 법원은 특히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이전에도 벌금형 나왔으니 이번에도 벌금 나오겠지’와 같은 내용은 통하지 않게 되었죠.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처 없는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아래 배너 클릭하시거나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