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행정소송에서 면허구제 성공한 의뢰인 후기입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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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박 씨의 카톡 후기입니다]

| 음주운전행정소송 진행한 박 씨의 사연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 박 씨는 40대 중반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박 씨는 술자리를 포함한 각종 모임을 즐기는 성향으로, 음주운전 적발 당일에도 술자리에 참석했죠.

술자리가 마무리되고 대리기사를 호출했지만, 금요일 심야 시간대라서 그런지 기사는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주말 출근이 예정되어 있던 박 씨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하지 못한 음주단속 현장을 마주하고 당황했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호흡 측정을 요구했고,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외근이 잦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는데요.

그렇게 박 씨는 '혼자 준비해도 면허구제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변호인 조력 없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박 씨는 결과를 확인하자마자, '면허구제를 원한다'라며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오셨죠.

해당 사건은 행정법 전문 오서진 변호사가 담당했습니다.

오서진 변호사는 기각 원인을 파악하고, 행정소송 준비를 시작했죠.

행정심판 단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 의뢰인 박 씨께서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사회적 유대 관계가 깊다고 설명하며,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안정적으로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택시기사나 버스기사는 아니지만, 업무에서 운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⑤ 면허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⑥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업무 배제 시 가족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⑦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수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호소했습니다.

박 씨는 음주운전행정소송에서 면허구제에 성공하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행정심판 기각 사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 덕분에 구제에 성공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음주운전행정소송은 면허구제를 위한 마지막 방법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행정심판 기각 사유를 분석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행정소송에서 면허구제에 성공하려면, 행정심판 기각 사유부터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이를 철저하게 보완한다면 행정소송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 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형사법 전문 변호사, 행정사도 소속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까지 철저하게 대응하고 싶다면, 즉시 법무법인 동주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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