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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의뢰인 후기를 소개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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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지만 기소유예로 구제받은 의뢰인 후기를 소개합니다


[의뢰인 박 씨의 카톡 후기입니다]


숙취음주운전

 

I 숙취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박 씨의 사연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된 점은 양해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이번 카톡후기를 남겨주신 의뢰인 박 씨는 사회 초년생으로, 오랜 취준생활 끝에 어렵게 원하는 기업을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취업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술자리 다음날에 발생하고 맙니다.


전날밤, 대리기사를 이용하여 무사히 귀가한 박 씨는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숙취를 느끼지 못한 박 씨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 음주단속을 진행하던 경찰에게 혈중알코올농도 0.033%로 붙잡히고 맙니다.


술을 마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기에, 숙취음주운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요.


자칫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잃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여러 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다가 동주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숙취음주운전 사건은 음주운전 변호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인 이세환 변호사가 담당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한 후,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게 됩니다.


① 김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② 마지막 음주 후 7시간이 넘는 휴식을 취했기에 알코올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한 점을 전달했습니다.


③ 사건이 발생한 전날 밤을 포함하여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했기에, 고의로 음주운전을 할 이유가 없으며 재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④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넘긴 수준이었으며, 운전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피력했습니다.


⑤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면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강제 해고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⑥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주변인들의 탄원이 있음을 전달했습니다.


3) 결과


박 씨의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다양한 양형자료를 통해 명백히 입증한 결과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직장까지 잃을 수 있었지만,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I 전날 마신 술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숙취음주운전에 해당하는데요.


아무리 전날 마셨다고 하더라도, 술의 종류나 양, 컨디션 등에 따라 다음 날까지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숙취 상태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는 건데요.


충분히 공감되지만, 법은 철저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무법인 동주는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숙취음주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을 수 있었던 동주만의 전략이 궁금하다면 1522-339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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