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의신청 생계형이라고 안심은 금물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아마 면허증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주취운전으로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의신청은 단순히 생계형운전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한시간은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운전면허증이 소중하다면 망설일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이의신청이란 운전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감경을 신청하는 대표적인 면허구제수단입니다.

음주운전이의신청은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거나, 모범운전자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경우에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한 경우

⚠️ 측정불응 또는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경우

⚠️ 음주운전 중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만약, 특별한 결격요건이 없다면 음주운전이의신청은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지방 경찰청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안내해드린 내용처럼 청구할 수 있는 횟수는 단 1회이기에 이 단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면 행정심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이의신청보다도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급적 한 번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즉,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에 실패하면?

그렇다면 다음 절차인 행정심판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청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문제는 행정심판 또한 단 1회 청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실패한다면 행정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구제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인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만큼은 면허증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임하셔야 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각되었다면 결국 행정소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앞서 진행한 두 개의 절차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반드시 찾으셔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자료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만약 행정소송마저 기각된다면 더 이상 운전면허증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무나 신청할 수 없는 절차인만큼 어떻게 보면 일반인보다는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도로교통법 개정과 함께 처벌 강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첫 주취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용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확률은 더욱 낮아질 뿐만 아니라 초범에 비해 요구되는 양형자료 또한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올바른 선처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모두 갖추지 않은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후회만 남는 결과와 마주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이의신청 가능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A.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Q2. 이의신청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안마다 다르지만 평균 20% 미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