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 종결 가능한 현실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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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9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 또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경고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식 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단순히 벌금만 납부하고 끝내기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술 내용 정리는 물론, 양형에 유리한 자료 수집,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합의와 처벌불원서 확보 등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검찰이 약식기소를 결정하더라도 법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약식기소가 곧 처벌 경감으로 이어진다는 안일한 기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원에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선고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하며, 재판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종결 가능합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은 판사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내릴 경우 발생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범죄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벌금 금액이 너무 크다고 판단되거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면을 시도할 수 있으나, 이 선택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재판 청구 전 철저한 전략과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약식기소와 정식재판 차이점

벌금형을 원하는 수준에서 종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사건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기 전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치료이수증 등)를 빠르게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인데요.

???? 정식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조사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약식기소를 유도하려면 수사기관에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야 합니다.

초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감형 또는 벌금형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장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문, 탄원서, 교통사고 보험처리 내역 제출

피해 회복 노력 입증을 위한 치료비 선지급 등도 중요합니다.

또한, 차량을 자진 매각하는 등의 재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노력 역시 약식기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례 요약

의뢰인 김 씨는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량 안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잠이 든 김 씨는 잠결에 본인이 직접 운전을 시작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는데요.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습니다.

▶ 대응 전략 및 결과

이런 전략을 토대로 김 씨는 결국 벌금 600만 원의 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았지만, 초기 대응과 양형자료 준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약식기소 벌금형으로 종결 짓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하고,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유도하거나 정식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짓고자 한다면, 지금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