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술 마신 직후 음주운전이 더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딱 한 잔이었는데", “주량보다 훨씬 적게 마셨는데”, "아직 안 취했는데"

이러한 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되곤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직후 또는 취기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적발되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서 높은 형량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승기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란 무엇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는 술을 마신 직후, 몸속 알코올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에는 알코올 흡수 속도가 있습니다.

체질, 공복 여부, 술의 종류, 음주량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술을 마신 후 바로 알코올이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에서 90분 사이의 시간에 걸쳐 서서히 체내에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내에 측정을 받게 되면 실제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로 선처 가능한가요?

실제로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라는 점이 변론에서 인용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수위 등이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혐의 처분도 얻어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기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자료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마지막 음주 시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상승기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알코올 섭취가 종료된 시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게 내부 및 주변 CCTV 영상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단속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마지막 음주 시점부터 단속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하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단속 위치 주변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가 하나의 양형자료로 활용이 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선처를 구하기에는 부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주장을 하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지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예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운행 당시 알코올 수치 계산하기

실제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수치보다 낮았거나, 심지어 처벌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받기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때 활용하는 계산법으로는 위드마크공식이 있습니다.

위드마크공식 : C = (0.7A)÷(10PR) - (βt)

2. 반성의 자세 보여주기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성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서류에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각 자료마다 작성방법 및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재발 방지 약속하기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형사사건에 속하기 때문에 재발하지 않겠다는 믿음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때 고려할 수 있는 자료에는 향후 계획서, 차량 매각서류 등이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고려하고 있다면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는 하나의 감형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활용하기 전 반드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안에 대해 진단을 먼저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하는 질문(FAQ)

Q1.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란 무엇인가요?

A. 술을 마신 직후, 체내 알코올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Q2.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로 무혐의 처분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단순히 주장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