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선처 바라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 피하려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선처 바라기 어려운 상황에서 실형 피하려면

1.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뜻

'누범'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우리 형법 제35조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 제35조(누범)

즉,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마친 후 3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통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가능성 있음)을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처벌이 가볍게 끝나기 어렵습니다.

2. 누범기간중 음주운전 선처 바라기 어려운 이유

초범의 경우 재범에 비해 벌금형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기 쉽고, 이는 곧 선처 가능성을 낮추게 됩니다. 

실제로 형법에서 누범에 대해 형의 장기를 두 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재판부 역시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선처도 어려워지며, 설령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수백만 원이 아닌 수천만 원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혐의만으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거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속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처럼 누범은 그 자체로 법원이 매우 무겁게 다루는 사안입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3. 누범기간 실형 면하려면 대응은?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통상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특히 재범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구속과 실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요. 

사건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가 제한되고, 이는 곧 감형 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범이라 해도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재범 가능성에 가장 주목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성문 제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 음주운전 예방 프로그램 이수, 차량을 자발적으로 매각한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누범기간중 음주운전은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검찰 송치까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감형 전략을 초기에 세우지 못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가능한 법적 전략을 정리하여 최대한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수사단계부터 공판까지 정밀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