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행정심판 감경 가능성 궁금하시다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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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28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이 글을 선택하셨다면 아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부과된 상태에서 구제받을 수 확률은 얼마나 되는 지 찾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라고 하더라도 조건을 충족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특히 버스기사나 택시기사와 같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생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면 역시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라는 면허구제절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심판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과는 달리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기에 모든 음주운전자가 한 번은 고려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만큼 상대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문가의 조력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감경받을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면허증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상담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내용은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근에 가입한 동호회 주최로 열린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려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었으며, 자리에서 일어날 쯤에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으나 계속되는 실패로 초조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다음 날 출근이 예고되어 있었기에 빠른 귀가를 원했던 의뢰인께서는 운전대를 잡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음주단속 현장을 맞닥뜨렸고 호흡검사를 받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확인되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위치였기에 구제를 받고자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초범 신분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했기 때문에 면허취소 1년이 부과됩니다.

의뢰인께서는 생계형운전자였으나 이의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수치로 적발되어 면허취소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다음과 같은 선처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던 점

✅ 음주운행 중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 면허취득 이후 어떠한 사건사고에 연루되지 않았던 점

✅ 첫 주취운전이었던 점

✅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었기에 행정처분으로 실직할 수 있었던 점

동주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었습니다.

면허취소행정심판을 고려하고 있다면

앞서 소개한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면허취소행정심판 감경 가능성은 의뢰인의 의지와 변호사의 조력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이나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으로 안일하게 대처하시면 소중한 기회만 날리고 운전면허증은 잃게 되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정확한 사안 진단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1. 면허취소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Q2. 면허취소행정심판 신청할 때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처분 결정 통지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운전면허증, 선처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등이 있습니다.

Q3. 면허취소행정심판 선처 성공률은 어떻게 되나요?

A.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확률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