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법무사 변호사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클릭

음주운전 법무사 변호사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클릭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해마다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로 강화되면서 2회 이상 적발에도 가중처벌이 부과되고 있으며,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무사와 변호사 중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안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도움이 될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사가 하는 일은?

법무사는 법률 자문이나 상담과 같은 업무도 하지만, 주로 하는 일은 서류 관련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장을 준비하거나 상대 측에서 제출한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에 대한 면허구제절차를 준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신청서나 선처 자료 작성 및 접수 등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입니다.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경찰조사나 재판 등을 마주하게 되는데 음주운전 법무사는 이때 직접적인 변론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잡한 형사 절차와 선처전략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법무사보다는 변호사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초범에 단순적발만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위 규정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잘못 대응하면 처벌기준치만 넘기더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재범이나 상습범으로 분류되면 형량 수위가 높아질뿐만 아니라 구속수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법무사는 구속수사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욱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