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고 자진으로 했다고 처벌이 가벼워질 거라 생각하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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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6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오랜 기간 다양한 의뢰인을 만나면서 수많은 질문을 받아왔는데, 그중 기억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진신고하면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음주운전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신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다면 부담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백하면 선처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의적으로 음주운전신고를 하면 수사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추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관대한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자진신고로 실형 받을 수 있었던 사례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함께 가볍게 술을 마시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리기사가 도착했고 집을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용과 관련하여 대리기사와 말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리기사는 차량을 멈추고 그대로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다시 호출을 시도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침 주차장 입구였기에 잠깐 운행하는 것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운전석에 탑승하였습니다.

주차를 마친 후 차량에서 내렸는데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주민이 경찰에 연락하지 않을 테니 자진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음주운전신고를 하게 되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4%가 확인되었습니다.

자진신고는 했지만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입건되었고,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사안을 분석하면서 차량과 의뢰인이 놓였던 위치가 주차장 입구였기에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동안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던 점, 실제 운행거리,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제시하며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진신고는 오히려 혐의를 추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무턱대도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우선 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신고에 대해 고민하기 전에 술을 마시고 운행하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도록 평소에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저지른 상태에서 자진신고를 고민하고 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혼자서 동시에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Q1. 자진신고에 기한이 있나요?

A. 특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자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인지하기 전 자신이 먼저 알려야 합니다.

이미 수사 중이거나 다른 사람이 신고했다면 자백을 하더라도 감경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면 안 걸릴 수 있지 않나요?

A. 최근에는 블랙박스나 CCTV, 시민 제보 등의 수단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음주운전 사건사고를 숨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사실이 드러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