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법적 처벌과 대처방법

무면허음주운전 법적 처벌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이란 운전면허증이 없거나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등을 운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소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을 상상적 경합범죄이라고 하며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무면허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제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는 상관없이 형사상 소추 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정확한 초기대응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면허음주운전으로 받을 수 있는 형량 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단순 유형의 무면허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각 어떤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 성립조건(도로교통법 제43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행

• 처벌수위(도로교통법 제152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음주운전

• 성립조건(도로교통법 제44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행

• 처벌수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초범 기준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재범이라면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따라서, 단순 무면허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명시하고 있는 형량 수위에 따라 처분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 성립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는 더욱 상승하게 됩니다.

✅ 위험운전치사상

• 성립조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행하던 중 인명피해사고를 일으킨 경우

• 처벌수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부상사고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사망사고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이에 따라, 특가법에 의해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최대한 선처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초기대응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반성의 정도 보여주기: 양형의 기준에 포함되는 범인의 성행과 범행후의 정황의 대표적인 감경인자인 ‘진지한 반성’을 통해 감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단,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작성법과 내용을 넣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재발 방지 계획 제출하기: 재범률이 높은 행위에 속하는 만큼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서류를 검토하는 양형위원회에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실행 불가한 내용을 넣으면 오히려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합의 진행하기: 피해자가 동반된 교통사고에서 최대한 감경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공식적인 법적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치 않는다면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면허음주운전 초범인데도 실형 가능성 있나요?

A. 네. 처벌규정표를 보시면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은 무거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Q2. 무면허음주운전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건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최종 처분에 따라 징계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