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공판기일 통보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음주운전공판기일 통보 받았을 때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음주운전공판기일 통지를 받고 놀라 대응 방법을 찾고 계신 상황일텐데요. 

이는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를 지나 결국 법원 재판까지 진행되는 정식 기소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며,

최소한의 벌금형에서부터 집행유예 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1. 음주운전공판기일이 잡혔다는 건

공판기일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거에 대해 동의 또는 부동의를 진술하며, 양형 사유 등을 다투는 본 재판 기일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정식재판이 열리는 날이며,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변론기일과 구분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뺑소니 동반, 또는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위험운전이 포함된 경우 등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구공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라는 안일한 판단으로 방심하다가 정식 공판이 잡히고 나서야 뒤늦게 놀라 법률대응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음주운전공판기일 대응 방법

음주운전 형사사건은 일반적으로

① 경찰 조사 → ② 검찰 송치 → ③ 법원 기소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를 선택했다는 건,

‘벌금형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공판기일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다음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소환장을 무시할 경우,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인절차를 거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공판기일 통지서는 피고인에게만 송달되며, 변호인에게는 직접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수령했다면 바로 변호인에게 공유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3. 구공판 되었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 실제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9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로 적발되었고,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어 음주운전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퇴근 후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지친 나머지,

순간의 실수로 운전대를 잡고 귀가하던 중 정차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 혐의까지 더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동주의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적극 변론을 준비했습니다:

피해 차량에 명함을 두고, 연락을 시도했던 점

사고 후 미조치가 아닌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손해를 배상한 점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전이고 재범의 우려가 낮다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예방교육까지 이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결과적으로 뺑소니 혐의는 혐의 없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공판기일에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법적 대응을 제대로 준비하고 실질적인 반성과 피해 회복이 동반되면

충분히 감형 또는 벌금형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공판기일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제는 형사처벌이 정식으로 논의되는 재판의 중심입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 혹은 벌금형으로 선처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반성문 몇 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 및 검찰 수사 자료 분석, 음주 사실의 다툼 가능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등 다방면의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공판기일이 잡혔다면, 지금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골든타임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