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적발 반복할 경우 처벌 수위와 법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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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5-14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주취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범죄행위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사건사고로 인해 관련 법개정이 최근 몇 년 간 진행되었고 그 결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처분이 부과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재적발이라면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상습성과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가중처벌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재적발 상태에서 어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한 번 읽어보시고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한 통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앞서,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경우 재범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과거 10년 이내라는 기간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단순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6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그런데, 만약 단순 적발이 아닌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 측정거부한 경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0.2% 이상인 것으로 보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경우: 심각성에 따라 특수공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기본 형량의 최대 50%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는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재적발 대상에게는 무거운 법적 책임이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과는 달리 기간 제한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가중처벌조건이 붙는다면 사안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형운전자이거나 운전면허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면허구제수단에 대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이의신청: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한 경우,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시도할 수 있는 구제방법입니다.

그런데, 자격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초과이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청구 기회가 단 1회 주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처럼 특별한 자격조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제기할 수 있는 횟수는 단 1번입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구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Q1. 음주운전재적발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A. 기본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있으며, 보험 재가입 거부나 보험료 상승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는 내부징계나 자격취소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음주운전재적발 시 처벌 면제받을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처벌 면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책임을 피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는 전략을 찾기 위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