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벌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면허취소벌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주취운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단순 적발만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나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벌금이나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면허취소벌금 기준과 감경받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취소벌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 위한 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 상태라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첫 주취운전자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동종전력으로 재적발되었다면 부여되는 법적 책임은 아래와 같이 강화됩니다.

⚠️형사처벌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라는 조건이 추가

그런데, 만약 단순적발이 아니라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만약 측정거부를 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수치와는 관계없이 만취운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상황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최대 5년이라는 면허취소기간이 부과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량이 부과됩니다.

면허취소벌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안에 따라 감경전략은 상이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진단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반성문

형법 제5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형의 조건 중 범인의 성행과 범행후의 정황에 포함되는 감경인자에 ‘진지한 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성이라는 감정은 자신만이 알 수 있기에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반성문입니다.

반성문 작성에 있어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잘못은 인정하게 된 계기

•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 피해자에 대한 사과

• 선처 받아야만 하는 이유(경제적, 사회적 상황 등)

참고로, 서류를 검토하는 양형위원회에서는 남용 방지를 위해 서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짓 내용을 작성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계획 등을 작성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받을 수 있기에, 작성방법이나 내용에 고민이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복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감형요소입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희망하지 않는다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시도하면 위협행위로 간주되면서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측에서 합의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적정 보상 기준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이용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입회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면허구제절차

면허취소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다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절차에 대해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각 방법마다 자격조건이나 신청가능기간이 상이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각 수단마다 청구할 수 있는 기회는 단 1번이며 상황마다 인용률이 다르다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된 횟수 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생계형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생계형운전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했거나 과거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았거나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

Q2. 합의는 반드시 진행해야 하나요?

A. 인명피해가 동반된 교통사고에서는 합의가 형량을 줄이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불가한 상황이라면 다른 감경전략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