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특가법 위반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를 공개합니다

음주운전특가법 위반했으나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 뉴스 등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이 단어를 접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주운전특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도로교통법보다 훨씬 강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음주운전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교통사고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성립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적 경합범죄에 따라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실형 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확한 선처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징역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사회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위반했으나 벌금형 선처 성공한 사례 후기를 공개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거래 관계에 있던 업체들과의 접촉이 잦았고, 회식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술을 즐기지는 않았지만 팀을 이끄는 자리에 있었기에 회식이 있는 경우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이용하던 날 급작스럽게 회식 일정이 잡히게 되었고 결국 자차를 이끌고 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야근과 집안일 등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께서는 금방 술에 취하게 되었고, 이윽고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나온 의뢰인께서는 대리기사를 부를 생각으로 우선 차량에 탑승한 후 시트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이후 의식이 끊겼는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취사고에 휘말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혈중알코올농도 0.23%라는 고음주수치까지 확인되면서 위험운전치사상죄 혐의로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모든 기소 내용과 증거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양형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에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였기에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여러 차례 협상 끝에 적정 보상금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반성문과 재범방지 계획서 그리고 주변인들로부터 성실함과 사회적 유대를 맺고 있음을 증명하는 탄원서를 추가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상황과 이전까지 어떠한 범죄 전력도 보유하고 있지 않던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음주운전특가법 처벌 위기에 놓이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특가법이 적용되면 사회생활, 직장, 가정 등 다방면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주취운전이라고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입니다.

지금 하셔야 할 것은 단 한 통의 전화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드릴 수 있는 든든한 조력가는 준비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