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 감형 방법은​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 감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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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을 음주운전 대인사고라고 합니다.

재범률이 45%에 달할 정도로,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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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지금까지 단속에 걸린 적 없으니까.’ 혹은 ‘얼마 안 마셨으니까 괜찮아’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여전히 운전대를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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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관련된 사고 처벌 수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혼자 해결하실 것이 아니라 교통 음주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정확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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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전치 4주 이상), 초범이 아니신 분들께서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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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게 감형을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니 전문가를 찾아 정확히 어떤 상황을 겪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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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는 한 가지의 범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혐의가 적용되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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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고, 높은 재범률을 방지하고자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횟수를 기준으로 면허 취소라는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지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결격 기간이 2년이지만, 3년으로 올리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기본적으로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여 도주했다면 내려지는 처벌 수위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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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를 일으킨 경우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은,

형사 처벌에서의 감형 그리고 행정적인 처분에서의 감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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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노력이라고 하면 당연히 형사 합의도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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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이후 빠른 시간 안에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고 가해자 스스로 또한 음주운전 대인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생각을 반성문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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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는 알코올중독 치료 프로그램, 탄원서 추가 제출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사고 발생 원인, 재범 위험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얼마나 다쳤는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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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여야 하는데 법적인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반인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혼자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명하시고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피력하는 것이 감형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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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가 전액 보상해야 하는 법이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에 대한 대응이 잘못되면 민사 소송(손해배상금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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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끊이지 않는 사고 중의 하나, 술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나의 생명 그리고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일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 하게 되었다면 후회하는 것보다 빠르게 대처 방법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초범이라고 봐주지 않는다는 점 강조 드리며 오늘의 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