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변호사 선임방법 알아보기

양주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변호사 선임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과거에는 양주음주운전에 단속되어도 사안의 경중이 현저히 높지 않은 이상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선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음주운전변호사선임비용이 아까워서 스스로 대처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글을 통해 양주음주운전 처벌기준과 양주음주운전 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해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양주주취운전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양주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형량은 더욱 가중됩니다.

1. 측정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의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게 됩니다.

2. 경찰관 폭행: 음주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협박하거나 폭행한다면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기본 형량의 최대 50%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3. 교통사고 발생: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의해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고 만약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양주주취운전,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만약 첫 주취운전에 정말 낮은 혈중알코올수치로 적발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음주운전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징역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 점을 기억 하시길 바라며, 만약 그 외의 상황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적극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 대표적으로 고려하게 되는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음주운전 사건은 여러 법률이 동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선임비용: 너무 낮은 금액이라면 경험이 부족하거나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없는 상황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액수를 요구한다면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형사 및 행정 전문가를 모두 보유: 주취운전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양쪽을 모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양주 지역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것을 위 내용을 통해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알코올 섭취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습관을 평소에 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양주음주운전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앞서 살펴본 선임기준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택하고 선처전략을 세워 빠르게 사회복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명심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