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측정거부 사례로 보는 기준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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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31

운전 중 술을 마셨다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측정거부는 단순한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범죄로 성립합니다.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라 하더라도 측정을 거부한 경우, 그 자체로 음주운전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음주측정기’가 아닌 ‘음주감지기’ 검사 거부도 음주운전측정거부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주운전측정거부는 더 이상 음주측정기 앞에서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운전자가 측정을 위한 사전 절차인 음주감지기 검사마저 거부한 경우에도 측정 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김씨는 차량을 길가에 주차한 상태에서 지인들과 대화 중, 경찰로부터 음주감지기 검사를 요청받았으나 이를 거부했습니다.

1심과 2심은 감지기 검사 거부는 측정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감지기 거부도 측정 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 자체를 거부한 행동만으로 음주운전측정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경찰이 정식 측정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운전자가 이를 명백히 거부한 정황이 있을 경우, 감지기 단계의 거부도 곧바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시점이 운전 종료 후 2시간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기에, 최종적으로는 음주운전측정거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감지기 단계 거부도 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본 기본 원칙은 유효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측정거부에 대해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위반)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며, ‘측정만 거부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음주운전보다도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청이 있었을 때 무작정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으며,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음주운전측정거부와 관련해 재범임에도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의뢰인은 전날 음주 후 숙취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오전 출근을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에게 아직 알코올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당황한 나머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음주운전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어 의뢰인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로 매우 낮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즉각적인 상황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

과거 음주 전력이 있었음에도 사회적 활동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왔다는 점

이와 같은 변론 전략을 통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에서 정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도 훨씬 강한 처벌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음주운전측정거부.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단속 당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불필요하게 측정을 거부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을 조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재판까지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중대한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건 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동주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