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신호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

음주운전신호위반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정보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지만,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이 강화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신호위반과 같은 추가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동반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신호위반 시 처벌 기준과 법적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신호위반, 처벌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주취운전 처벌기준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상황에서 신호위반까지 하게 되면 경합범죄에 의해 가중처벌될 뿐만 아니라 실형 가능성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약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제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 선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여부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아래와 같은 법적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신호위반 적발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관련 사건사고로 적발되었을 때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안 진단을 받아 보시고 정확한 선처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소 아래 내용만큼은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1. 음주운전반성문 작성

모든 주취운전사건사고에서 고려하는 대표적인 선처수단입니다.

형법 제5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양형의 사유에 포함되는 ‘진지한 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써 활용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초범이거나 단순음주운전신호위반이라면 반성문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측정거부 등의 사건사고에 휘말렸다면 반성문 만으로는 감형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가 동반된 2차 사고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합의라고도 불리는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 측에서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정 합의금 도출을 위한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기에 준비 없이 시도하면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요구안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을 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며, 면허 취소와 함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처벌을 감경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신호위반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