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 도주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 도주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단속 도주’ 또는 ‘측정불응’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 절차를 방해하고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단속도주 및 측정불응이 성립되는 조건,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선처 사례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

'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은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술을 마셨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의 정당한 정지명령이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이 정식 음주단속을 실시 중이었고

단속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몰아 현장을 벗어났으며

정지 명령을 무시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때

중요한 점은, 실제 음주 여부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없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즉 음주 여부가 입증되지 않아도 ‘단속 회피’ 그 자체로 ‘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권력의 정당한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매우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2. 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 처벌 수위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르면, 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에 대한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적 처벌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되는 고수치 음주운전과 비슷한 처벌 기준입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와 비슷한 수준의 고강도 처벌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음주 여부를 숨기기 위해 ‘술타기 수법’(사고 후 음주 주장) 등을 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경찰도 도주 및 불응 행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음주측정 과정 중에 도주한 것이 아닌,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즉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 됩니다. 

도주운전(특가법 적용),

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

사고 후 미조치

등이 동시에 적용되어 중첩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집니다.

3. 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 벌금형으로 선처된 실제 사례

법무법인 동주가 담당한 사건에서, 음주단속 도주 및 측정불응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한 차례 있었고, 재차 적발될 경우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단속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불안감과 공포감으로 인해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경찰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가 명확했고, 음주 정황도 짙었지만 정확한 수치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는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불응 이유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공포 설명

과거 음주 전력 이후 반성하며 금주 중이었음 강조

도주 직후 자진 출석 및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

생계 및 가족 부양 사정 적극 소명

그 결과, 벌금 7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량으로만 보면 가볍지 않을 수 있지만,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의 벌금형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음주단속도주 측정불응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이 사건처럼 정황상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문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

가능하다면 도주 경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자료 확보

양형에 유리한 사유 (가족, 직장, 건강 등) 준비

초기부터 법무법인 동주와 같은 전문 로펌의 도움 받기

‘음주단속 도주 및 측정불응’은 단순한 도망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저항행위로 간주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정확한 대응 전략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선처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다수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설계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이미 중요한 첫 단계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빠른 상담과 정확한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