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규정과 대응방법

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규정과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전체 교통사고의 7.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주취운전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원인에는 알코올은 신체의 판단력과 반사 신경을 둔화시키며, 이는 곧 운전 중 위험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훨씬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 강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 시 받게 되는 법적책임,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다뤄보고자 하오니 관련 사건사고에 휘말렸다면 반드시 끝까지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 적용되며 경합범죄에 따라 더 높은 처벌규정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적용될 수 있는 혐의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부 다 다루기는 어렵기에 주요 죄목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2025년 기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거하여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차등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선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확한 구제전략은 상담을 통해 사안을 분석해야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고려하게 되는 음주운전교통사고 방어전략 중 하나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인데 문제는 형사합의라고도 불리는 합의는 정식 법적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무리해서 시도하면 자칫 처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탄원서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 기준표가 존재하지 않기에 이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만약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입회 하에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는 범죄이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