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 심각성과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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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3-27

안녕하세요. 경력 10년 이상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법무법인동주 교통음주전담팀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주취운전을 넘어 '위험운전치상'이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은 단순한 교통사고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사회적으로도 엄중한 비판을 받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기에 오늘은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 그리고 선처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이란 2025년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얼핏 봤을 때는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보일텐데 그 내면을 파헤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2025년 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에 따르면 단속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은 형사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제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여부나 피해자의 선처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을 경우 시도해볼 수 있는 선처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만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기에 그중에서 하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에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많은 법적 이해가 얽혀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고 해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음주수치나 단속 당시 운전자의 외관 상태, 사고 장소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판결을 내렸는 지 등도 고려하여 적용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모든 내용을 검토했을 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확인된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빠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법적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뒷받침해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중대한 범죄 행위이며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본인의 삶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도로 위에서 자신의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단 한 잔의 술도 운전과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관련 사건사고에 휘말렸다면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동주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