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징역1년 이상 선고

배달업에 종사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을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의 음주운전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는 점과 역주행을 하던 사실로 인해 엄중하게 처벌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음주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너무 형이 가벼운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음주사고의 경우 악질적인 경우가 아니라 5년 이상의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 받는 비율은 높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은

특가법상 음주뺑소니나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되는 경우 징역 자체는 낮을 수 있지만, 실형 가능성 자체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윤창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특가법 제5조11을 위반한 것이 되는데 경미하고 단순한 피해자의 상해라 하더라도 징역형은 최소 1년에서 15년까지 폭 넓게 선고될 수 있어 징역형을 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개정은 ‘징역 1년’ 이라는 단기 징역형이 개정된 취지를 보았을 때 재판부가 이 1년의 징역형을 외면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즉, 벌금보다 징역형 1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뺑소니라면?

음주교통사고 후 가장 비난 받는 것은 뺑소니입니다. 특가법 제5조의3 도주운전에 해당되는데, 교통사고 뺑소니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뺑소니라면 초범도 음주운전 실형 가능성이 7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벌금내면 끝 아니냐고 하시기에 현재 개정법은 그 위험성이 높은 편입니다.

①음주운전사고로 상해(전치4주 이상)를 입거나 ②비록 경미하더라도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그 즉시 구속영장 청구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합의만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합의가 중요 요소가 된다고 해도 구속되면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피해자측도 합의가 상대방에게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 웬만해서는 합의금 절충도 어려울 것입니다.

피의자로 입건되셨다면 가장 ‘초기 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인단과 음주전담행정사가 있는 동주는 모든 상황에 맞는 대응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무작정 자백하는 것도 불리할 수 있어 면밀히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속에서 풀려났다 해도 재판에서 무죄나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실형소지가 있는 중범죄라도 변호인단의 조력이 있어야 법원에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실형 위기 의뢰인 선처받은 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되며 이미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과거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이 음주운전 치상으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오래 전 술을 마신 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벌금형 선고 전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많은 반성을 통해 만취 운전을 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숙취 후 집에서 충분히 숙면을 취해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생각해 운전을 한 것이었습니다. 교차로쪽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여러명의 피해자가 생겨났고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는데 몸 속에 알코올이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음주운전의 재범인 것과 동시에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시 동주의 교통음주전담센터에 내방하여 변호인단이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변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양형자료로 참고하여 의뢰인이 음주 재범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음주사고는 징역 1년 이상 가능성이 정말 높은데, 이 또한 변호인단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좋은 결과를 받아내야 합니다.

동주는 음주교통 관련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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