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음주운전변호사가 말하는 음주운전0.3% 대응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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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통음주연구센터입니다.

1. 수치가 높아질수록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음주운전0.3 나왔다면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초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필수로 알아야 할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형량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는 1회 적발된 초범이며 사고가 없다는 전제하에 상단과 같은 처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0.3 경우엔 만취하여 인사불성 상태라고 볼 수 있는 0.2%보다 더욱 높은 수치이기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겠죠.

조금이라도 선처 받고 싶으시다면 수치 외에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기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재판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형량을 결정하곤 하는데요.

초범이고, 단순 음주이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0.3 적발되었다고 해도 최대한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범이거나, 대인 피해 동반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뺑소니 혐의가 있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등 불리한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정말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겁니다.

. 포기하지 말고 양형 사유를 찾아야 합니다.

현재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분석한 후 개별적 조건에 맞는 양형 사유부터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양형 사유로는 초범인 경우,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날이 갈수록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초범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입니다.

문제는 음주운전0.3 수치가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이기에 초범이라는 것만으로 선처를 구하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는 점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나 "고의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호출해서 집까지 갔으나 대리기사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치에 차를 세워놓았고 교통 방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면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된 사정이 존재한다면 선처를 노려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선처 성공사례

참고하면 좋은 저희 서초음주운전변호사의 성공사례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상세한 내용은 각색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의뢰인 민 씨는 11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로 운전하였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0.3 수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고 수치인 0.2%를 넘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물적 및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고 단순 적발되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민 씨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재범이었기에 선처 받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민 씨의 사건을 1차적으로 분석한 동주에서는 민 씨의 상황에 맞는 음주 및 서초음주운전변호사로 TF팀을 구성하였고 바로 법적 대응을 이어갔죠.

민 씨의 사건을 담당한 서초음주운전변호사를 포함한 TF팀에서는 상단과 같은 양형 사유를 찾아서 선처를 구하였는데요.

제출된 양형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살펴본 재판부에서는 민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재범에 음주운전0.3% 높은 수치로 적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