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행정처분 방어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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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재범, 행정처분 방어까지

음주운전재범과 관련해

위헌판결이 결정된 날, 이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음주운전재범이어도 사안에 따라

높은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달라진 처벌 기준과 형량으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10년 이내에 적발된 음주운전 재범 사안이라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령이

내려지거나 6년 이하의 징역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음주운전재범이었을 때

받게 될 정확한 처벌 내용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10년 이내, 2회 적발이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이진아웃, 삼진아웃 등 각종 수식어가 많기에 혼란스러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는 위헌 판결을 통해 처벌로 이어지는 기간과 횟수가 명확하게 정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벌금, 징역 내용

0.03%

이상 0.2% 미만

500만 원~ 2,000만 원 벌금

혹은 1~5년 징역

0.2% 이상

1,000만 원~ 3,000만 원 벌금

혹은 2~5년 징역

계산하는 방법,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무척 중요해집니다.

특히나 음주운전 재진은 날짜를 잘못 계산한 상태에서 '10년 넘은 일이니까 괜찮겠지~'라고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되면 추후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올바른 계산법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날짜,

2023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사고 날짜가 핵심이 아니라 벌금형이 확정된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인데요.

오늘 두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과거 2013년 10월 19일에 첫 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고 벌금형 확정은 11월 6일이라고 가정한다면, 확정일 기준으로 10년이 안 됐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 벌금만 피하면 될까요?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되면 벌금, 징역을 포함한 형사 처벌 이외에도 별도의 행정적인 처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행정적인 처분이라면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2회 이상 적발, 즉 음주운전재범이라면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함께 방어해야 합니다.

면허취소 이후, 5년 동안은 응시 불가?

결격기간은 행정처분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처분이 확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기에, 직업 특성상 운전을 해야 하거나 운전을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당 기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둘 다 방어하려면?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내에 적발된 것 자체(단순한 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해 대물피해 혹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가중된 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 문제까지 각오하셔야 합니다.

최소 실형 확정의 위기 앞에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빠르게 교통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련된 사안을 많이 경험해 본 유능한 법률 대리인이라고 할지라도 구속과 벌금 모두를 방어할 수는 없는데요.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방어하고, 가장 중요한 행정처분을 면허 정지로 방어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변호인 한 사람의 개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함께 방어하고자 하신다면, 형사전문 변호사뿐만 아니라 행정법전문 변호사, 행정사가 함께 있는 사무소에서 모든 절차에 대한 도움을 한꺼번에 받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한 양형 자료 수집 및 사정 피력하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류로는 자필 반성문, 선처 탄원서가 있습니다.

처한 사안에 따라서는 평소 운전 습관(대리운전을 호출하는지의 여부)을 알 수 있는 대리운전 호출 내역서, 대중교통 이용내역 확인증과 경제적인 사정을 호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매 계약서, 부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한부모 가정), 폐차 확인서, 의무 기록(알코올 중독 치료 확인 용도) 등을 수집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재범, 초범일 때와 대처법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음주 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처음이니,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재진인 경우에는 같은 잘못을 두 번 한 것이기에 용서를 해주면 또 반복될 것이라 판단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적발이라고 하더라도, 초범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첫 번째 적발 시기, 당시 음주 수치에 따라 초범 형량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을 읽는 것보다 한 명의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