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구제 취소 기간 단축 할 수 있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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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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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행정전문변호사가 TF팀으로 구성되어 음주 사건을 조력해 드리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벌금 및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 외에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의뢰인분들을 만나다 보면 벌금 및 징역만큼 면허정지 및 취소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일상에서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면허정지기간 줄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음주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고 있는 동주에서 면허정지취소구제 기간 단축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성공사례를 확인하신 후 저희 센터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신 분들은 언제든 아래 링크를 통해 전화 주십시오.

개별적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례 1.

생계형 이의신청 통해 면허정지기간 단축 성공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각색)

의뢰인 표 씨는 버스 운전기사였고 오후 6시쯤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때 술자리가 이른 저녁에 마무리된 탓인지 표 씨가 대리운전을 호출해도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았다고 하죠.

40분이 넘도록 대리기사 배정이 되지 않았고 표 씨의 집과 식당의 거리가 500m 이내로 가까웠기에 표 씨가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운전대를 잡은 표 씨가 주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계형 운전자였던 표 씨는 해당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 면허정지구제 받기 위해 저희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면허취소 기간

어떻게 단축했을까?

피고인 표 씨의 사건에 배정된 TF팀에서는 바로 아래의 내용 기반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면허취득 후 13년 이상 무사고였으며 음주운전 전과도 없다는 점

현재 외벌이로 미성년 자녀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배우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수개월 전에 전세금 대출을 받아서 은행 채무가 있으며 회사 월급으로 은행 이자와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다는 점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그동안 표 씨가 취득한 버스운전자격, 화물 운송 종사 자격 등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

관할 경찰청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주었고 표 씨의 면허취소 처분을 110일의 면허정지로 감경해 주었습니다.

신속한 대처를 통해 생계형 면허정지구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이죠.

사례 2.

행정심판 청구하여 취소 → 정지로 면허정지기간 단축 성공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상세한 내용은 각색)

의뢰인 박 씨는 회사에서 납품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고 예약한 숙박업체에서 하룻밤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같이 출장을 간 직장 상사가 박 씨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음주 강요를 했다고 하는데요.

직장 상사의 술 권유를 거부하지 못했던 박 씨는 그대로 만취하게 되었고 식당 앞의 벤치에서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같이 술을 마셨던 직장 상사는 만취한 박 씨를 그대로 두고 택시를 불러서 숙박업체로 귀가한 상황이었죠.

뒤늦게 잠에서 깬 박 씨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해서 대리운전을 호출했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자 술김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주취 상태로 운전하던 박 씨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단속에 혈중알코올농도 0.09%로 적발되고 맙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박 씨는 업무상 운전을 꼭 해야 했기에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센터를 방문해 주셨죠.

취소 기간 단축한 방법은?

박 씨의 상황에 맞게 구성된 TF팀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행정심판 청구하며 면허정지구제 선처를 구했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후 어떠한 사고도 없이 안전한 차량 운행을 한 점

업무상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으며 대리기사를 호출한 점

음주운전으로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점

회사 업무상 운전이 필수인 상황이기에 면허취소처분을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

이렇듯 피의자 박 씨의 상황에서 양형 사유를 찾아낸 후 객관적인 증거자료까지 첨부하며 운전면허취소를 정지 처분으로 감경해 줄 것을 간청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박 씨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이 인정되어 110일의 면허정지구제 감경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물론

행정소송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방어를 시작으로

행정구제까지 마무리할 수 있으니

ONE-STOP 서비스 원하는 분들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