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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뺑소니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부터 기준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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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뺑소니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부터 기준까지


원주뺑소니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원주음주뺑소니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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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한다고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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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음주뺑소니 사안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또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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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수위부터 원주뺑소니변호사 선임 기준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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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1. 단순 음주운전 처벌 수위

part2.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part3. 원주뺑소니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part4. 음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원주뺑소니변호사 선임 기준 + 동주의 조력시스템 소개



part1. 단순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현재 음주운전 단순 적발은,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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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

0.03% 이상 0.08%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정지 100일

0.08% 이상 0.2% 미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0.2% 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면허취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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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0.03% 이상 0.2% 미만: 최소 1년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최소 2년 최대 6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 /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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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음주뺑소니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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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경우 음주운전 + 도주치상에 대한 처벌이 경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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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주치상의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경합된다면, 음주뺑소니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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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구속,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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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내려지긴 하지만, 음주뺑소니가 발생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 없이 최대 5년 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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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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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3. 원주뺑소니변호사 선임 필요한 이유

1. 음주운전 사안은, 초기 대응을 잘해야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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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요? 묻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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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해당 단계에서 어떤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어디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등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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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해당 진술이 음주운전의 증거가 되고, 선처 여부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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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이를 경찰조사에서 잘 주장해야 하는데요.

(억울하다고 우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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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처음이라면 또 처음이 아니더라도, 긴장한 나머지 제대로 진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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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신중한 진술을 하기 위해, 또 이러한 진술로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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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 하는 등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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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이렇게 잘 대응한다면 이후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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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처 받고 싶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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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달하고 해당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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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위해 연락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부하거나, 피해자에게 억지로 합의를 강요한다면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 혹은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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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연락을 거부하는 피해자 중에도, 변호사가 연락하면 이러한 연락에는 응하는 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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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정에서 원주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변호사를 통해 사과와 합의 의사를 전달해, 보다 원활한 합의금 책정 및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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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합의 대행 서비스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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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4. 음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원주뺑소니변호사 선임 기준


사람마다 원주뺑소니변호사 선임 기준은 다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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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야 "돈 아깝지 않은 변호사, 내 사건을 잘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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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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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씀 드린 부분입니다. 경찰조사부터 잘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초기 대응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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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 역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및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초기부터 확실하게 조력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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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알려드리고 경찰조사를 미리 연습하는 것은 물론, 경찰조사 날도 동행하며 돌발 상황을 예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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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전문변호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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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보다 중요한 것이 경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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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음주뺑소니 사안이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선처 전략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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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전문변호사라면, 여러 케이스를 수임해오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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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해당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 상황에 맞는 해결 방안을 잘 제시해주고 있는지, 여러분 사건을 잘 조력해줄 수 있을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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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도 음주전문변호사로서 또 동주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직접 여러분을 상담하고 있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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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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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원주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원주 소재의 관할 경찰서에서 사건이 진행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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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사안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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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가까이 있어야, 더 잘 조력해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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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뺑소니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까운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실에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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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주는 수원,서울, 인천에도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에서도 방문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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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연락 주신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대에 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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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선임을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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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너무 늦게 오신다면, 골든타임을 놓쳐 결과를 바꾸기 힘든 상황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