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수 잘못하면 감형 대신 실형이다?

음주운전자수 잘못하면 감형 대신 실형이다?

음주운전자수에 대한 이야기, 그 목차

1. 형사전문 이세환이 당부하는 것

2. 음주운전 자수 감형, 과연 얼마나?

3. 자수 전 살펴볼 것, 잘못하면 자수해도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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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세환이 당부하는 것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로 음주운전 연구센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직설적으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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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수,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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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지금 변호사가 할 소리입니까?

네, 할 소리입니다.

자수 하고도 또 음주운전 하실 거면, 차라리 지금 강하게 처벌받고 정신 차리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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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깁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40%가 넘는, 마약보다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재범으로 발각될수록 처벌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니, 앞으로 숙취운전이라도 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음주운전자수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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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라면, 정말 반성하신다면…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심지어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사망해버렸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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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저희 동주는 당신의 선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기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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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여러분, 음주운전자수 합시다.

단, 저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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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키지 않는 것이 있는데, 바로 자신의 변호인에게까지 사실을 숨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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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을 상대할 수사기관과 법원은 베테랑입니다. 숨겨도 다 드러납니다. 저는 모르는데 상대 쪽은 아는 증거가 있다? 선처? 될 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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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부끄러워도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편이 되기 위해 있는 것이 저,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 자수 감형, 과연 얼마나?

자수는 감형에 도움을 주는 양형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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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요소라는 단어를 모르신다면, 쉽게 말해 자수는 선처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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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수는 얼마나 도움을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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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고 광명찾자.”라는 말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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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밝은 미래를 찾자는 뜻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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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이 말은 사실이기도, 사실이 아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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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형법 제52조는 자수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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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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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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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그 말은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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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수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형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지만, 100% 형이 감경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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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범죄였다면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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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아까 넘어갔던 “양형요소”가 들어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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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같은 형사 범죄는 실제 선고되는 형을 정할 때 기준으로 참고하는 “양형기준”이 있는데요. 자수는 그 기준에서 형을 감경하는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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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을 가중할 요소가 있다면 몰라도, 선처 요소만 있다면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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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저는 진지하게 자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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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수를 생각해서 이렇게 검색까지 했다가 안하고 추후 발각당하면 이러한 사실로 더 매서운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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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면, 그냥 자수하시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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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자수를 하면서도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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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당시 나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 음주 전력이 있다면 몇 년 전 일인지

• 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얼마나 다쳤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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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들을 확인한 뒤 사안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미리 신속하게 준비해야 정말 선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수 전 살펴볼 것, 잘못하면 자수해도 실형입니다

앞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자수를 하면서도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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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당시 나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 음주 전력이 있다면 몇 년 전 일인지

• 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얼마나 다쳤는지, 합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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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주운전 처벌법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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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크게 혈중알코올농도(=음주수치), 음주 전력(=재범), 사고 피해자(=상해, 사망)에 따라 처벌이 크게 갈리는 범죄입니다. 심지어는 규정된 법률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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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정말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현재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고 가야 하겠지요. 이를 모르고 잘못해서 음주운전자수를 했다가는 자수했음에도 실형을 받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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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사안에 맞는 다양한 양형자료를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수가 아니라도 선처에 도움이 될 것이 있다면 주장해 보아야 하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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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로는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ex. 반성문),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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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다양한 양형자료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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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것은 소위 “양치기”가 아니라 왜 이런 자료가 선처의 이유가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해내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