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0.16, 감형 면허구제 간절한 분만 보세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7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음주운전0.16은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본문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재범은 물론이고 초범도 꽤 무거운 수위의 형사처벌과 면허취소가 내려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음주운전0.16이라면, 이렇게 대응하셔야 감형 면허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0.16 수치로 적발 되었다면, 이런 처벌이 내려집니다

-단순적발이 아닌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음주운전0.16 이렇게 대처해야 감형 면허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0.16 수치로 적발되었다면, 이런 처벌이 내려집니다."

몇 잔을 마셔야 음주수치 0.16%가 나오나요?

사람마다 알코올분해능력이 다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주 혹은 맥주 1잔을 마실 경우, 0.03%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0.03%- 음주운전 처벌 기준 수치)

당일 마신 술이 아닌데 숙취운전으로 0.16수치가 나온 경우도 봤습니다.

그러니 몇 잔을 마셔야 해당 수치가 나오는지 궁금해하며 억울함만 호소하기보다는,

'감형 및 면허구제를 위한 대응'을 하는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0.16이라면,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벌금

징역

행정 처분

초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2년 이하

면허 취소 1년

재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1년 이상 5년 이하

면허 취소

(알코올농도수치와

관계없이)

초범도 형사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그 자체만으로 가중처벌 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라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적발이 아닌 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위에서 보신 처벌 수위는, '단순적발'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적발이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가중처벌 됩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는 일반 교통사안'과 달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거든요.

*12대중과실: 운전자의 과실이 너무 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와 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짐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이 경합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

또 음주뺑소니 혹은 음주측정거부 및 도주를 한 경우라면, 이러한 점도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처벌 합니다.

구속수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고요.

"음주운전0.16 이렇게 대처해야 감형 면허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감형 면허구제 받을 수 있을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음주운전0.16 처벌 수위를 보셨으니, 해당 수치로 적발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순서는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처분이 되겠는데요.

형사처벌에서 선처 여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합니다.

음주운전의 증요한 증거가 되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운전자의 경제적 상황, 당시 정황, 과거 전력 유무, 사고 발생 유무 등이요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이 '형사재판에서 받은 처벌 수위'입니다.

해당 사안으로 어느 정도 수위의 형사처벌을 받았는지도 면허구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어야, 이러한 점이 면허구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에서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음주운전 사안에서 골든타임은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여러분이 진술하는 내용은 모두 음주운전의 증거가 되지만, 반대로 선처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한 상황을 신중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한 진술과 함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초기부터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어떤 요소가 나한테 유불리하게 작용할지' 판단하고, 진술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과정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요.

경찰조사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선처 전략을 세워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를 위해 경찰조사 전부터 조력을 진행하고요.

(의뢰인과 상담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전략 제시, 이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예상 질문 및 답변 제공, 돌발상황 위해 경찰조사 동행)

정리하자면 감형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1.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기

2. 형사처벌에서 선처 받아 면허구제 가능성 높이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이 감형과 면허구제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음주운전은 선처 구제에 깐깐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동주의 교통음주연구센터로 언제든 상담 문의 주세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