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승자처벌 방조죄 처벌 위기에서 선처받으려면?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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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방조.

내가 직접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옆에 있었다는 죄로 처벌을 받는다…

억울하신가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 이해합니다.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이,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셔도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음주운전방조, 절대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선처를 받고 싶으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경찰 앞에서는 더 말을 조심해야겠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은 초기 대응을 잘 하셔서 혐의 없음으로 경찰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길이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직접 음주운전을 한, 2회차 음주운전자의 사건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치 등을 근거로 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처럼 꼼꼼한 초기 대응으로, 여러분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초기 실무진 면담은 별도의 비용도 들지 않으니, 너무 부담 가지실 것 없습니다. 빠른 대응을 위해 조금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방조, 억울해도 처벌받는 이유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긴 하지만, 재범이라면 단순한 음주운전만으로도 최대 6년의 징역이나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인데요.

만약 여기서 사람이 다치기까지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더 무거워짐은 물론, 심지어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요.

이런 처벌은 음주운전자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을 보고도 말리지 않은, 음주운전 방조자에게도 일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러한 처벌은 충분히 말릴 수 있었고, 빠른 대처를 했다면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범죄를 도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려지는데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으나 형법상 방조죄 규정이 떡하니 있는 이상 억울하다는 말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옆에 있었으면 다 방조? 방조가 되는 경우

물론, 형벌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내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자의 옆에 있었다고 모두 방조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조범의 성립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판례가 방조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수월하게 하는 직접, 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방조행위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행위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정범: 범죄를 직접적으로 행하는 사람, 즉 음주운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차 키를 넘기거나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지금 시간이면 단속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만으로도 방조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방조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등의 열쇠를 건넨 경우

음주운전을 하도록 주도하거나 권유한 경우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곳에서 술을 판매한 경우 등

이러한 예시를 살펴보면, ‘음주사실을 정상적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방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조가 인정된다면 형법과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선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자세한 처벌 수위는 방조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게 되니,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 점을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해결책은 없을까?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이라면, 자신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말리려고 했는지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무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을 때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말리려고 했는지, 적극적으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사정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이렇게 제대로 된 초기 대응을 하지 않고 죄를 부정하려고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낸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행동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마신 술로 더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현재 상황.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는 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선처 받고 싶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하게 구할 것을 권해 드리면서 이번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