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 측정수치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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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행 중 또는 주차장에서 음주단속에 걸리는 경우 음주면허정지부터 면허취소까지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술을 마시고 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절도한 차량이었다면 차량절도까지 문제가 되어 훨씬 더 형이 가중됩니다. 절도까지 함께 엮이는 사건은 보통 청소년들이 가해자인 상황에 발생합니다.

노무사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을 알아보면 0.03%~0.08% 구간에서는 최대 벌금으로 500만원, 징역으로는 최대 1년까지 선고 됩니다.

0.08% 이상부터 0.2% 미만까지는 최소 500만원 벌금에서 최대 1000만원, 징역으로는 최대 2년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0.2% 이상은 최소 벌금이 1000만원이며 최대 2000만원, 징역 또한 최대 5년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이 나오나?

음주운전 재범이 아니라 초범의 경우에도 벌금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관과의 다툼 등이 있었다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문제가 됩니다.

그냥 벌금 내고 끝내면 되지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08% 이상이었다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벌금도 500만원~1000만원을 내야 하며, 면허취소처분까지 받아 운전 자체를 1년에서 약 2년간 할 수 없게 됩니다.

노무사사음주운전 기준을 살펴보면 [단순음주]의 경우에는 0.08% 이상의 경우에는 결격기간 1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대물사고나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조금 더 많은 자료를 보고 싶으시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라고 하여 위 사이트에서 음주운전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정보와 기준 등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vs 재범 벌금 기준

음주운전 이진아웃과 관련된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2023년 4월 4일부터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2013년 4월 4일 이후에 벌금형 등이 확정되어 있어야 함. 그래야 이진아웃 적용

2) 이번에 음주운전 재범을 하였는데 혈중 알콜 농도가 0.03% 이상~0.2% 미만이라면, [징역 1년~ 5년 또는 벌금 500만원 ~2천만원]

3) 0.2% 이상이라면, [징역 2년~6년, 벌금 1000~3000만원]

윤창호법 적용 관련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대인사고를 내어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이 적용됩니다. 과거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최소 징역 1년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고 부터는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라고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징역]에 처한다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 따라 실형까지 충분히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측의 유가족과의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합의에 실패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어려우며, 실제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행정구제에 실패하였다면

노무사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 외에도 행정적으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부터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당장 운전을 해야 하는 생계형이라면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음주구제의 경우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존재하기에 우선 행정심판을 해본 후, 그 다음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간혹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 노무사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 따라 지불하지 않게 된다면, 행정구제에 실패했을지라도 곧바로 면허재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형이 선고될 것 같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이 약식기소명령을 받은지 '7일'안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7일 안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간혹 민사는 2주이기에 7일이 아니라 2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주가 아니라 '7일'입니다.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사고는

민식이법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 사망이라면 최소 징역 3년~최대 무기징역 2)상해라면 최소 징역 1년~ 최대 징역 15년,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으로도 최소 500~3천만원까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까지 하여 사고를 낸 것이라면 당연히 형이 더 가중되겠습니다.

주취단속 초범 의뢰인 행정 형사 사례

주취단속에 걸렸던 의뢰인은 음주수치가 0.085% 가 나왔으며 초범이었으나 음주운전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처분을 받았고, 벌금형 또한 0.08% 이상이었기에 500만원 이상이 선고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일을 하는 성실한 근로자로 출퇴근이 자동차로 3시간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만약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5시간이 걸리기에 사실상 퇴사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행정구제를 통해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 110일을 받고자 탄원서와 반성문을 조력하였고, 벌금 부분에서도 수사단계부터 진행한 결과.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었으나 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 따라 혈중알콜수치가 0.08% 이상이었기에 면허취소 처분이 나온 사례였습니다. 빠른 구제로 다니고 있던 직장을 다시 성실하게 근무하실 수 있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라는 점,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금주를 하였다는 점, 가족과의 주말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내용을 반성문에 작성하여 좋은 구제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노무사음주운전 초범 벌금 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상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