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 감경 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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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서,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 감경

오늘의 글, 정선음주운전변호사가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1) 음주수치를 확인하고 2) 음주 전력을 살피고 3) 사고 접수 여부를 검토했다면

전문가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장 가중처벌이 되는 대표적인 요소만 봐도 이렇게 3가지나 있는데, 일반인이 이런 세세한 요소를 다 고려해서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건 진행에 따라 구제 전략을 바꿔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풍부한 경험이 없는 이상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운전면허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9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 안타깝지만, 일상생활까지 망가지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니 음주운전사고 처벌 구제를 위해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면 일찍이 도움을 요청하세요.

언제라도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동주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음주운전 구제 가능성,

남다른 조력으로, 남다른 결과를 손에 쥐어 드리겠습니다.

* 구체적인 형량은 ‘경합범’ 등의 이유로 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문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음주운전변호사이자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우선,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 감경을 위해 확인해야 하는 것 3가지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 감경, 음주수치부터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수치는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음주운전 사건에 있어서 음주수치(=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면 음주수치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는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했어도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음주운전사고 처벌 부분이 면책될 수 있으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면허정지 처분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음주수치에 따라 결정되기에 꼭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문의를 주셔야 하는 분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음주수치가 0.1%를 넘어가는 분입니다.

이 경우 생계형 이의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기에 남은 것은 행정심판 뿐인데요.

기회가 단 1번으로 실패하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90일이라는 청구기간 내에 최대한 오래 준비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2. 재범이라면? 몇 년 전 재범인지 확인하세요.

10년 전 음주운전이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물론 재범이기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지만,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가중처벌은 내려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10년 이내 음주 재범이라면 위험합니다. 10년 이내 재범이라면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인데요. 최대 처벌 수위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처벌 수위가 상당히 증가하니 주의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즉, 10년 이내 재범도 당장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겠습니다.

3. 사고가 발생했다면 고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내재된 위험성이 있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이라도 각종 제재를 하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겠죠. 대물 사고여도 문제지만, 대인 사고라면 정말 고민하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특히 사고로 피해자가 붕대라도 감았다면… 합의를 하고도 최대한 열심히 변론해야 실형을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결과, 사람을 쳐 사망 스쿨존음주운전, 초등학생 아이의 상해
사안이 중하기에 실형 예상 > 신속한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10년 내 음주 재범, 이미 벌금형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
최소 집행유예 예상 >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동주라는 배를 타고 나아가면

음주운전 구제의 길이 보인다.”

이 말이 절로 나오게 될 동주의 실력, 당신께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