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인명사고 벌금형 성공한 사례로 본 선처 전략은

음주운전인명사고 벌금형 성공한 사례로 본 선처 전략은 

단순 음주운전에도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

음주운전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교통사고까지 냈다면,

대인사고든 대물사고든 그 처벌이 가볍지 않아집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

"사람이 다친 것도 아닌데, 대물사고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인명사고보다는 대물사고가 처벌 수위가 더 낮긴 합니다.

​

그러나 대물사고도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처벌 수위가 꽤 높습니다. 무조건 벌금형으로 선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

인사가 늦었네요.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

오늘은 음주운전교통사고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

"대물사고 음주운전인명사고 처벌 수위"

​

​

단순 대물사고와 음주운전인명사고 처벌 수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 151조에 따라, 대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최악의 경우라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

여러분의 경우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의 처벌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가중처벌 될 요소가 더 있다면

​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주운전 재범이라거나, 음주측정 거부 및 도주 중 해당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실형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음주운전교통사고 발생시 중요한 것"

​

​

음주운전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선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

합의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그러나 여러분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해

원만하게 합의했다면, 이를 선처의 요소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첫 번째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의 연락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강제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강제성 있는 합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자신에게 직접 피해를 준 가해자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변호사는 괜찮다는 생각 때문인지, 변호사를 통해 연락했을 때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만남에 응합니다.

​

이 경우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도, 여러분이 혼자 했을 때보다 수월해지고요.

​

두 번째로, 적절한 선의 합의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정도가 적절한 액수의 합의금인지 몰라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는가 하면,

끝까지 합의점을 맞추지 못해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음주전문변호사라면, 관련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 선의 합의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인명사고 낸 의뢰인, 벌금형 받은 동주의 조력 성공 사례"

​

음주운전인명사고 낸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동주의 조력 성공 사례

사건 개요는 이렇습니다.

​

동주는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위 성공사례의 의뢰인처럼 집행유예로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주취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만큼,

일반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처리되고 처벌 수위도 높습니다.

​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심각한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요.

​

초기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제대로 대처해야만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동주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