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뺑소니 도주치사상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당신께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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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중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지금 무면허뺑소니 가중처벌 위기에 너무 두려움에 떨고 계신 것은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도주치사상 혐의는 기본적인 형량이 높으니, 여러분이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터널 지나가 본 적 있으시죠?

아무리 깜깜한 터널도, 출구로 나오면 빛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터널이라도, 출구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둡고 답이 없어 보여도, 환한 바깥으로 나갈 출구는 있습니다.

다만 그 출구를 돌파해내느냐 실패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물론 교통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현재 상황.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특히 무면허운전과 뺑소니가 함께 결합된 무면허뺑소니의 경우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기에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처벌이 심각해짐은 물론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난관을 헤쳐나가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음주무면허, 무면허 뺑소니 등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방어해 낸 저희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무면허뺑소니, 인명피해가 있는 도주치사상이라면…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그 자리에서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하며,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알맞은 대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대처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런 대처를 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이탈했다가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적 피해가 발생한 뒤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성립되는 경우라면 일반 교통사고보다 그 처벌 강도가 상당히 무거워지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상해 피해만 발생해도 최소 1년의 유기징역 또는 500 - 30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상해만 해도 이 정도인데,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벌금형은 아예 선고되지 않고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즉, 훨씬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건은 그냥 도주치사상 뺑소니가 아닌 무면허 뺑소니.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여 최대 1/2까지 형량이 가중되는 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말 드문 경우이기는 하나, 만약 무면허운전 상황에서 뺑소니를 한 다음 경찰조사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도를 했다가는 처벌만 훨씬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혐의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무면허운전에 도주치사상 죄가 있는데 여기에 공무집행죄까지 추가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운전자 바꿔치기를 도운 사람까지 음주운전 방조죄 등으로 처벌당할 수 있기에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무면허뺑소니 도주치사상 가중처벌 위기에 처한 당신을 위해서, 선처 받기 위한 방법은

이 자리에서 저희만의 노하우를 밝힐 수는 없으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이런 말 밖에 없습니다.

일단 무면허뺑소니와 같은 교통범죄, 그것도 실수로 사고를 내서 “의도적으로” 도주한 무면허뺑소니는 감형을 받기 어렵습니다.

교통범죄 중에서 가장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당연히 양형기준도 엄격하고, 형량을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무리 어두운 터널도, 빛이 쏟아지는 출구는 있다고 말입니다.

이 출구를 찾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좋은 전략을 통해 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면허뺑소니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 대처를 신경쓰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불리한 요소를 줄이는 것이 선처를 받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 사전미팅, 구속 방어, 합의 대행까지. 필요하다면 직접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동주.

다음은 당신의 차례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