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뺑소니변호사 선임 시 교통사고사망합의는

평택뺑소니변호사 선임 시 교통사고사망합의는

안녕하십니까.

10년차 경력, 형사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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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뺑소니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힘들어 하고 계실 여러분들의 심정,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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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조력했던 뺑소니 사망사고 사례와 함께 그 대응방법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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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평택뺑소니변호사와의 면담이 급하시다면 아래의 링크 글을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안타깝게 피해자가

사망했던 사안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진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귀가 도중 의뢰인은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차로 치게 되었으나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여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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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일으킨 사고로 피해자는 결국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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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구속으로 가족분들께서 평택뺑소니변호사를 찾아 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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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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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보지도 못하였으며, 사고 발생 사실 자체도 몰랐기에 그대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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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받고 있는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요. 게다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었기에 실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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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사안의 경우 무죄를 선고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뢰인의 사안이 중하고, 이미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에게 드렸던 조력은

심층 면담을 통하여 구체적 사건 경위 및 사실관계를 판단한 후, 가장 먼저 피해자 유가족분들과의 교통사고사망합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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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가 사망한 상황이었기에 교통사고사망합의가 최우선이라 판단하였으며, 합의 이후 감형 요건 및 정상 참작 사유들을 제시하는 전략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뺑소니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뺑소니 양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형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처벌 불원은, 피고인이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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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합의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교통사고사망합의가 결렬되어 이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이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이후 온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기 때문에 유가족분들께서는 합의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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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를 비롯한 교통음주전담팀은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고, 결국 유가족분들께서는 의뢰인을 위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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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가족분들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외에도 의뢰인을 위한 다양한 양형 자료들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입증하여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될 수 있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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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수사 초기 단계부터 평택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불리함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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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해 드린 사례와 같이 유가족분들과의 합의 과정도 순탄치 않으며, 합의 뿐만 아니라 의뢰인과 같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평택뺑소니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시어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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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뺑소니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아래의 글을 통하여 제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