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처벌,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운전 재범 처벌, 감경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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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음주운전, 뺑소니 등 교통범죄 사건 해결에만 집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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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주 교통음주 연구센터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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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전문"변호사의 집중 상담 :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형사법으로 "전문" 등록을 한 변호사인 저 또는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1:1로 밀착 상담을 진행합니다. (* 5 ~ 10만 원의 비용 발생)

• 동주 변호사 대응팀의 조력 : 1명의 변호사가 무리한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동주는 다수의 변호사가 의뢰인만을 위한 대응팀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조력합니다.

• 형사 (+ 행정) 총 440만 원의 합리적인 선임비용 : 형사 처벌 대응에 행정 처분 대응까지 필요한 음주운전 사건, 모두 합쳐 약 440만 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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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이라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이 된 분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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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어떤 분은 처음 단속에 적발되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분은 2회 이상 걸렸을 수도 있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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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이렇게만 하면 100% 음주운전벌금 감경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음주운전벌금을 감경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간단한 팁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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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음주운전벌금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감경 받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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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 초범/재범/사고 발생 순으로 알아봅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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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의 행정처분

• 벌금 또는 징역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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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책임의 정도는 기본적으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였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당연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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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음주운전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시작해서 0.08%, 0.2%를 넘을 때마다 더 무거운 범위에서 내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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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 0.08%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에서는 500만 원부터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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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라면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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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범이라고 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음주운전 벌금이 무겁게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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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이 가중처벌을 받는 대상인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낮은 혈중알코올농도에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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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혈중알코올농도에서도 500만 원 이상 ~ 최대 2000만 원 이하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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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으로 높다면 처벌 수위는 1000만 원 이상 ~ 최대 3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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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이 아닌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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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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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1000만 원 ~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은 아예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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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어떤 분들은 벌금형의 처벌 수위만 보고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애초에 이 경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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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만 보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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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벌금 감경을 원한다면, 빨리 행동하세요

앞에서 함께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벌금은 상당히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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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음주운전 벌금을 조금이라도 감경 받기를 원한다면 사건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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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입니다. 수많은 판결문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활용되는 것이기에, 깊이 반성하는 마음은 기본으로 가져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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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운전을 하게 된 사정과 음주수치가 낮았거나 초범이라면 그러한 점을 강조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이후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도 유리한 상황을 위해 주장해 볼 수 있는 점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단속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의를 제기해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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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해 여러분의 사안에 가장 적절한 대응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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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 과정에서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최선을 다할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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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